지역주택조합 정보…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

서울 지역주택조합 정보 알려주세요

우리지역지주택진행상황 한눈에 알아보기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활성화로 투명한 조합 운영,

조합원 피해 방지하고자 정보를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보몽땅' 종합포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사업의 
정보 공개를 추진을 2021년 10월 7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보는
 주먹구구식으로 투명하게  공개돼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개별적인 카페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 공개가 이뤄지다보니
 조합원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조합원들의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조합원이 주체이지만 , 조합가입에 대한 정보공개로 조금이나마

투명하게 지주택.재개발 진행 상황등을  알아볼수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합의 진행상황을 비교해볼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어느 곳이나 자치구를 통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식이다.


조합원들은 포털을 통해 모집 공고부터 분담금,
 자금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 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 벌칙 등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허위·과장 광고
,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합원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보공개 창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