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및 서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등록대상 및 구비서류

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을 건축물, 주상복합, 토지별로 안내해드립니다

등록의 예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⑤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

※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적용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주택건설사업 :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미만

" 대지조성사업 :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자본금(영 제4조 제 1항)

법인 유형별 자본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 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영 제4조 제2항)

자격 및 요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사전교육 이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